외교부

(정보제공 : 주핀란드대사관)

                                                                                   최근 경제 동향

o (핀란드 조선소 메이어 투르크(Meyer Turku), 선박 매매계약 성과 / 8.27일자 Ilta-Sanomat) 핀란드 조선소 메이어 투르크(Meyer Turku)는 미국 해운 회사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s)와 4번째 고급 크루즈 선박(Icon-class cruise ship) 매매계약(2027년 선박인도 예정)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최소 2척 이상 유사 선박을 더 주문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함.

-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社는 메이어 투르크 조선소에 고급 크루즈 선박 3척을 기 주문한 바 있는데, 각 선박 당 가격은 15억에서 20억 유로 사이였음. 따라서 이번 매매계약은 핀란드 국가 전체에 매우 큰 수출 성과임. 또, 메이어 투르크 조선소와 하청업체 등을 포함하여 핀란드 전체에 연간 약 13,000명(person-year)의 고용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동 선박매매계약은 조선 분야에서 핀란드의 경쟁력과 전문성에 대한 고객 신뢰를 증명함.

o (핀란드, 인재 유치 위해 석사 졸업생에 영주권 부여 계획 / 8.29일자 Schengen News) 핀란드는 핀란드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임.

- 이는 유능한 석사 졸업생들이 핀란드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핀란드 정부, ASP대출제도(ASP loan)* 개편안 발의 / 8.29일자 Helsingin Sanomat) 핀란드 정부는 신규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SP 대출제도 개편 법률안을 마련함.

* ASP대출제도: 신규 주택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대출제도. 낮은 대출 이자율 등의 혜택이 제공됨.

- 주요 변경 사항은 ASP 대출 금액에 대한 지역별 상한선을 폐지하여 전국적으로 최대 230,000유로의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며, 이는 헬싱키의 현재 상한선과 일치함. 이를 통해 헬싱키 외 지역의 대출 한도가 상당히 인상될 것임.

- 또한 대출 상환 유연성이 개선되어 차용인은 현재 2년 대신 최대 4년까지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동 법률안은 10월까지 의견회람 절차를 거치고, 2024년 말 의회에 제출하여, 2026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청년층의 경제적 웰빙 감소 / 8.29일자 Hufvudstadsbladet) 청년층의 경제적 웰빙에 대한 최근 보고서(A recent report on young people's financial well-being)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제적 만족도는 하락했고 특히 농촌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만족도 하락이 두드러짐.

- 2024년 기준 청년층의 49%만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이는 2022년 청년층의 53%에 비해 감소함. 농촌지역에서는 청년층의 만족도가 15% 감소함.

- 가족 배경, 특히 부모의 교육 및 직업이 청년층의 경제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침.

o (실업보험 대폭 삭감 시행/ 9.1일자 Yle) 핀란드 정부의 고용 촉진 정책 일환으로, 9.2(월)부터 핀란드 실업보험에 대한 변경 사항이 시행됨.

- 소득비례 실업수당(earnings-related unemployment allowance)이 감소함. 실업 약 2개월 후에는 80%로 감소하고, 약 8개월 후에는 75%로 감소하게 됨. 그러나 소득비례 실업수당은 핀란드 사회보험기구인 켈라(Kela)가 지급하는 약 800유로(/월)의 기본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보다 적을 수 없음.

- 소득비례 실업수당 수령 자격을 만족하기 위한 근로기간 조건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

※ 재직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매월 최소 930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o (개인 주치의 이용(private doctor visits)에 대한 환급금 인상 효과 미미 / 9.2일자 Yle) 핀란드 정부는 개인 주치의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의료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핀란드 사회보험기관인 켈라(Kela)의 개인 주치의 이용에 대한 환급금(Kela reimbursements for private doctor visits)을 8유로에서 30유로로 인상함.

- 그러나 켈라의 데이터에 따르면 동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었음. 2024년 상반기 개인 주치의 이용에 대한 켈라 지급 환급금(약 5,060만 유로)은 2023년 상반기(약 1,930만 유로)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개인 주치의 이용(약 203만 명)은 2023년 상반기(약 202만 명) 대비 0.7%만 증가하여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켈라 환급금 인상의 이점이 개인 주치의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보다 개인 주치의를 이용하기 용이한 고소득층에게 향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핀란드 정부는 2025년부터 개인 주치의 이용에 대한 환급금을 현 30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사회민주당 및 좌파연합 등 야당과 핀란드의사협회(the Finnish Medical Association) 및 의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음.

o (핀란드 로비사(Loviisa) 원전, 미국産 핵연료 사용 시작 / 9.2일자 Helsingin Sanomat) 핀란드 국영 에너지 회사 포르툼(Fortum)은 로비사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공급한 핵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함.

* 로비사 원전: 핀란드 남부 연안 우시마(Uusimaa) 지역 위치한 도시인 로비사(Loviisa)에서 핀란드 국영 에너지 회사 포르툼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소련에서 설계한 VVER-440 원자로(Water-Water energetic reactor) 2기를 운영중임(각각 1977년, 1980년부터 가동 시작).

- 원자로 유지보수를 위해 8월에 실시된 연례 점검(the annual outage) 중에 로비사 원전 2번째 원자로(unit 2)의 핵연료 4분의 1이 교체되었으며, 이 핵연료 중 일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에서 공급된 것이었음.

- 로비사 원전은 이전까지 러시아 국영 핵연료 회사 TVEL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으며, 아직 수년간 사용될 양의 러시아 핵연료를 보유하고 있음. 로비사 원자로 2기에 대한 TVEL과의 핵 연료 공급 계약은 각각 2027년, 2030년까지 유효함.

- 포르툼은 핵연료 공급 기업을 서방 업체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핀란드 정부, 2025년 예산안 확정 / 9.3일자 Yle) 핀란드 정부는 9.3(화) 2025년도 예산안(세입예산 766억 유로, 세출예산 888억 유로)을 확정함. 정부의 재정균형 달성을 위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은 122억 유로의 적자임.

※ 2024년도 세입예산은 약 764억 유로, 세출예산은 약 879억 유로임.

- 주요 예산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재 10%의 VAT 세율이 적용되는 많은 상품 및 서비스에 14% VAT 세율이 적용됨. 의약품, 스포츠 서비스, 입장료, 숙박 서비스, 택시, 버스, 국내 항공 등이 대상임. △NATO 지상군 사령부(NATO land command)와 NATO 전진 배치 육군(Forward Land Forces, FLF) 설치 계획 등의 실현을 위해 NATO에 6,700만 유로를 추가로 할당할 것임. 이는 추가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될 것임. △국방부의 2025년 예산은 65억 유로로 늘어날 것임. 이는 2024년 국방부 예산보다 약 5억 유로 증가한 것임. 동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투기 구매로, 2억 5,100만 유로가 소요될 예정임.

- △개발협력과 난민 신청 및 국제보호기금, △질병 수당(sickness benefits) 및 의약품비 상환(reimbursement for medicines), △연금 수급자를 위한 주택 수당과 일반 주택 수당,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 등은 삭감함.

- 9.23(월) 재무부가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논의 절차를 거쳐 12월 확정 예정

o (단스케(Dasnke)은행, 핀란드 경기 회복 예상/ 9.3일자 Helsingin Sanomat) 노르딕 주요 은행인 단스케 은행은 핀란드의 경기회복을 예상하면서, 임금이 소비자 물가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9.3(화)에 발표된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핀란드 경제는 2024년 0.4% 위축되지만 2025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실업률은 2023년 7.2%에 비해 2024년 8.3%로 상승하지만 2025년에는 8.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o (건설업 침체 종료 예측/ 9.3일자 Yle) 핀란드 재무부 소속 건설분야 경기동향 그룹(the Business Cycle Group for the Construction Sector led by the Ministry of Financ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침체가 끝나가고 있음.

- 이자율 하락과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요인들이 미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고, 이는 건설업 부문에도 반영되고 있음.

- 2024년에는 건설이 계속 줄어들 것이지만, 2025년에는 확실히(clearly)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가 예외적으로 많아서 신규 주택 건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인구 증가와 이민으로 인해 2025년에는 아파트 공급 과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끝.